전공의들이 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걸까?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30분정도 아침뉴스를 본다.

오늘 아침 뉴스의 첫 기사는 "전공의 복귀 시한 오늘... 정부 공식대화 제안" 이란 기사였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사법처리까지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만 막상 복귀한 전공의는 10%도 되지 않은걸로 나타났다.

 

도대체 의대증원에 대해 전공의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걸까?

그냥 뉴스로만 반대한다는 기사를 보긴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강력하게 그것도 유독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2024 의료대란이란?

24년 2월 20일부터 전국 대학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전국 100개 병원에서 전공의의 1만 34명이 사직서를 냈고 이중 9,006명이 퇴임했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 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해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럼 전공의는 누구인가?

전공의는 의대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실제 진료 경험을 쌓는 단계이며 인턴과 레지턴트들이 전공의에 해당한다.

인턴은 의대 졸업 후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처음 실제 환자 진료를 시작하는 단계로 인터십은 의사로서의 첫 과정이다.

통상 1~2년의 인턴과정을 거치고 3~7년정도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다.

레지던트는 의사로서 전문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는 단계이다.

 

이렇게 전공의 과정을 거치면 국가 시험을 통과하거나 해당 의학 분야의 전문 기관이나 협회의 인증을 받으면 전문의가 될수 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해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유독 전공의들이 의대생 증원데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왜 그런걸까?

 

1.과도한 노동 악화 우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은 매우 과도한 업무량과 야간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스트레스, 번아웃등의 문제가 심하다.

의대생 증원은 이러한 과도한 노동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대생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수가 늘어다면 경쟁이 심화되고 급여가 감소하며 근무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2. 의료 질 저하 우려

의대생이 증원되면 의료 교육의 질이 저하될수 있다.

증가된 학생수를 제대로 교육할수 있는 교수진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치료 질이 저하될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분야의 과잉 경쟁으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워 질수 있다.

 

3. 지역 의료 불균형 심화 우려

의대생 증원이 서울과 같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데, 의대생 증원으로 이런 불균형 문제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

지방 거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지역 의료 시스템을 약화시킬수 있다.

 

4. 의료 재정 악화 우려

증가된 의사수를 수용하기 위해 의료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의료 인력 양상에 대해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의료보험료 인상을 야기시킨다.

 

5. 목소리를 내는 채널 부족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 종사자들과 다르게 대부분 병원에 소속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목소리를 낼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사표를 쓰는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6. 야간 및 주말 진료 시간 확대

정부가 내놓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중에 의료 취약지의 야간 및 주말 진료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는 고스란이 전공의들의 노동상황을 악화시키는 내용이며 이는 의료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6. 정부와의 소통 부족

의대생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정책 발표 이전에 전공의들과의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정책을 단독으로 발표했다.

정부와의 소통 부족으로 전공의들의 불신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위 내용이외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수 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의료진료거부를 하고 사표를 쓰는 모습만 보면 의사들이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입장 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대학교수나 의사들은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없고 전공의 대신해서 수술을 한다느니 진료를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길래 이 사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싶어었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좀 더 알고되었고 그들이 사표를 써서까지 왜 의대생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지 조금은 알것같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증원 정책에 대해 전공의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합의점을 찾았음 한다.

이번 사태로 환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